올 누적 임금체불 1조3421억원…절반 이상 수도권에 쏠려

경기도 3540억원·서울3434억원…전체 52%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올 7월 기준 누적 체불임금이 1조3421억원을 넘어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체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총 3540억원(4만3200명)에 달한다. 이어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체불액은 6974억원(52.0%)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경남(756억원), 부산(745억원), 광주(67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시·도의 체불 규모는 39억~756억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