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판 승리 확신한 美재무 "패소 시 관세 절반 환급…끔찍한 일"

NBC 인터뷰…"패소해도 다른 수단 많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가 위헌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소할 경우 환급해줄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그는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환급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두 종류의 관세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무역수지 측면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지난 5일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패소할 경우 대안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에게는 232조, 301조, 338조 등 다양한 권한이 있다”면서 “즉 일본과 진행한 모든 조치는 유효하다. 유럽과의 조치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0명 증가에 그치면서 전망치를 크게 밑돈 ‘고용 쇼크’에 대해 “8월은 1년 중 가장 (통계상) 잡음이 많은 달”이라고 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 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수치가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작년 수치들에 대한 수정치를 받게 될 것이고, 최대 80만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자리 증가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최근 연달아 고용 악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