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李, 100일 기자회견서 밝힐 듯

구윤철 "정부 결정이 옳은 것만은 아냐"…김용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인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해당 사안 언급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10억원 기준을 고수하기보다는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 50억원 현행 유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20억∼30억원 등 중간 지점에 새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하면서 정부안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