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바람연금 추진...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수적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국내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시범 사업을 통해 실증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본격적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가 꼽힌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마을 복지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현재 '마을벗', '마을식당' 등 공동체 기반의 사업으로 수익이 환원되고 있다.

구양리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