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하려는 대통령, 강경 일변도 與...시험대 오른 對여야관계

李대통령 "협치는 야합과 달라...원칙없는 타협은 없을 것"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수정안도 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 직면

국힘은 "여당은 입법 폭주, 대통령은 원칙론만"...회의적 반응

(왼쪽)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던 10일 국회 본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에서 갈림길에 섰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당·정·청 간 이견을 조율하며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여당은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통해 협치 의지를 보였으나 이튿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협치 메시지는 무력화됐다. 경색된 여야 관계 속에서 대통령 행보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데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지켜야 할 원칙은 반드시 지키면서 합리적 요구와 주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칙 없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바꾸나"라고 반문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반대 입장이라는 얘기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정책 부분에서 똑같은 결론이라면 야당이 주장한 것으로 하자.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는 생색은 필요 없다"며 "야당은 성과를 가져가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여야 공통공약 협의체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강경 기류는 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정 대표의 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중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는 발언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와는 엇박자를 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도 당내 강경파 반발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서 지도부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며 "모든 책임이 원내로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이 많은 걸 갖고 있으니 양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원내가 움직인 것인데 합의 직후 당원 항의가 폭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회의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임 100일은 회복이 아닌 파괴의 시간이었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기간이었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회담에서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 양보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양보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말로는 협치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없애겠다고 한다"며 "저쪽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가 현실 정치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하는 것을 수용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여당 내 강경 노선과 지지층의 압박은 걸림돌이 되는 양상이다. 야당도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독주'로 규정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 인사는 아주경제와 만나 "민주당에 '이재명'이라는 큰 기둥이 빠지니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게 있다"며 "(당에)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잡음'이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도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은 입법 독주로, 대통령은 '원칙론'으로만 대응하다 보니 야당과 협치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