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개인투자자들, 최근 5년간 6조원 손실…증권사 주시해야"

해외보다 국내상품 거래서 손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이 위험 인식하고 판단하는 여건 마련해야"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가운데)이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5년간 6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해외상품 거래에 대한 진입 규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실제로 국내 상품에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장내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총 4경3029조원, 이 중 국내 상품은 1경7653조 원을 차지했다. 해외 장내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원에서 지난해 1경607조원까지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거래대금은 연평균 3500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같은 차이는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내 상품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와 최소 1000만 원의 기본 예탁금이 필요하지만, 해외 상품은 별다른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해외 파생상품 신규 거래에도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손실은 국내시장에서 더 컸다. 최근 5년 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상품 손실액은 2조2459억원이었고, 국내상품 손실액은 3조6679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가량 많았다. 특히 2022년 9359억원, 2024년 1조4276억원 등 대규모 손실이 집중됐다.

허 의원은 "사전 교육 같은 형식적 요건은 투자자 보호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극적인 판촉으로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증권사 행태를 점검하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