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국가총부채도 최대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고,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정부도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재정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