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향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발...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與 공작 정치, 사법부 장악 시도 넘어 공화정 위기 불러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보라는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쪽에선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