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자산형성 돕는다"…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

노동자 보호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성별인식 격차 해소도 추진

최대 12% 청년미래적금 도입…재직 인센티브 720만원 지원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총리실은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및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되고,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신설되며, 2026년 6월부터는 정부가 최대 12%까지 기여금을 매칭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된다. 또 구직지원금 지급액(50만→60만원), 재직 인센티브(최대 720만원), 청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연 900만원)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은둔·경계선 지능 청년 등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정책이 새로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 AI 중심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취업 시장 재진입도 돕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주거·자산·생활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내일준비적금 확대, 월세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강화, 고립·은둔 위기군 조기발굴 및 맞춤형 정책 연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대상 각종 소통 플랫폼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227개)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청년신문고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재난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