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00억弗 딜레마] "성과 연동형 수익 배분 등 한국형 절충안 제시해야"

"연간 한도 정해 단계적 투자 집행

美 조선업 기여도 등 최대한 어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서

美 USTR대표 만나 세부내용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 실무 협상은 물론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식 모델을 답습하기보다는 성과 연동형 수익 배분 등 ‘한국형 절충안’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회의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수익 배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가 크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자동차 관세·상호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 속에서 한국이 투자를 전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1500억 달러)만 한국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주도하면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 전액을 미국이 주도하되 자동차·상호 관세를 각각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본 모델을 따르는 것은 한국에 불리하다고 우려한다. 대신 △성과 연동형 수익 배분 △투자 집행 기간 단계적 확대 △조건부 통화스와프 활용 △투자 대상 기업 국한 등 한국형 절충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정 금액에 대한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단계별 조건부 통화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하는 등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률 배분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할 수 있다”며 “제조업 투자는 최소 1~2년 걸리는 만큼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양국이 최선을 다하고 성과에 따른 연동형 수익률은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배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우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업에 기여하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투자금이 한국 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요구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