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3 계엄 당시 법관들 침묵…사법개혁 동참"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전국의 법관들께 묻는다며 법복을 입은 시민들인 귀하들은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냐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내란의 밤에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그러나 내란의 밤에 법복을 입은 시민인 법관들은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계엄이 불법이라고 규탄한 법관은 아무도 없었다”며 “법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사법개혁 반대 입장을 표명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법관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법관회의는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강력한 쇄신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며 “지금이라도 사법개혁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며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이자 사법부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