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청년 3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책·시스템 전환 필요"

고졸 비진학 청년, 노동시장 진입 후 임금·고용 정체

대졸자 중심 설계된 기존 고용서비스로는 한계

"도제 일자리·사례 관리형 고용서비스 확대 필요"

[사진=연합뉴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고졸 비진학 청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고졸 청년 중 약 3분의 1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 취업 유도에서 벗어나 기초역량 강화와 직업훈련이 통합된 장기적 고용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 고졸 청년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고졸 비진학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20%를 차지하고 그중 최소 3명 중 1명은 취약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과 EU-ILO 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활용,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 연구위원은 "고졸 비진학 청년들은 20대 후반·30대 초반에도 고용률과 임금, 정규직 비중이 정체되는 '성장 없는 노동시장 이행'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대졸자에 비해 직업훈련·진로지도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인적자본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기 가정환경이 열악하거나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기존의 고용서비스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취약청년 집단은 비경제활동 비중이 높고 정규직 취업 확률·근속기간·임금 수준 등에서도 뚜렷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정책은 대체로 대졸자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고졸 청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복지·청소년·고용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고용장려금 제도는 일자리 질이나 성장 가능성보다 단기 취업 유도와 근속 장려에 치중돼 장기적 커리어 개발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개인별 사례에 맞춘 기초역량 강화, 직업훈련, 진로지도, 고용서비스, 복지 후속지원이 연계된 통합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인적자본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근로형태 제공, '첫걸음 (도제) 일자리'와 같은 양질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기회제공, 개인 사례별로 관리하는 장기적·통합적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