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백지화…"정쟁 끝내고 금융시장 안정 도모"

강행 시 장기간 시장 혼란 불가피…정치 상황도 고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철회…구성원들 '환호·안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이 제외된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 협조 없이 후속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적 정쟁이 금융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25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긴급 고위 여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협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6개월 이상 금융당국 공전이 불가피한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측 실력행사로 국회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도 고려됐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정국 경색 장기화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합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부채 의식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을 총괄케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구성원들의 저항,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현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전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이후 금융당국 사기가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철회돼 내부 분위기가 한껏 고무된 상태다. 규제기관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하던 금융권에서도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정책에도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스템이 합리적·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내렸던 의사 결정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환영할 만한 결정인 만큼 전반적으로 금융정책 집행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