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까지 나선 단일종목 레버리지…금융위·금감원은 '동상이몽'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간 정쟁 소재로 급부상하자 급기야 청와대가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여당과 야당 입장이 다르고 제도 보완을 논의 중인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14일에는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관계자를 불러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기관별로 미묘한 입장 차가 존재한다. 일단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시각에 신중한 의견이다. 특히 일각에서 거론된 상장폐지나 신규 상품 출시 중단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출시 두 달도 안된 상품을 폐지하면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되고, 정책 신뢰성 훼손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진입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제도 보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에 비해 금감원은 좀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을 키운 것도 이찬진 금감원장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상품 출시를) 막았어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어떤 수위의 규제를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론은 15일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추후 F4회의를 거쳐 내려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큰 틀에서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이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교육 내용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