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형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안이 남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장 사실을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 늘어난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두 차례까지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최장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 특검법에는 이른바 ‘형벌 감면 조항’도 담겼다. 범죄자가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주요 증거와 진술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가 증거를 내거나 진술할 경우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직자들의 직무상 불법 개입 여부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관련자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이 많지만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말에도 외압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오는 28일 오전 10시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네 번째로 소환 조사하고, 29일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호주 도피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