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2차 종합특검 출범…논란 넘어 내란의 실체를 밝혀야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선 3대 특검이 수사 기한 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특검이다. 수사 대상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까지 모두 17개 사안에 이른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특검 출범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은 거셌다. 야권은 정치 보복과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논란만으로 특검 출범의 배경을 덮어서는 안 된다. 특검이 다시 가동된 이유는 명확하다. 기존 수사에서 미완의 영역이 남았고, 국민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계엄과 관련된 내란 의혹은 국가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일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일부는 수사 막바지에 단서가 확보돼 이첩에 그쳤다. 노상원 수첩, 외환 의혹, 군 내부 동조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진상 규명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선거 및 수사 개입 의혹 등은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충분한 설명과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특검이 정치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수사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가 아니라 사실의 확정이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일탈했는지를 법과 증거로 밝히는 것, 그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다.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야권은 지방선거 시기에 소속 지자체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만, 국가 질서를 흔드는 의혹 앞에서 시기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진상 규명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더 큰 책임 회피다.

기본과 원칙, 상식은 분명하다. 특검은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범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다. 수사의 핵심을 정면으로 파고들어 결론을 내는 일이다. 내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그것이 2차 종합특검에 부여된 책임이며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