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란 듯" 中, K 비자로 글로벌 '과기 인재' 흡수할까

1일 'K비자' 발효…STEM 젊은 인재 유치

기관 초청장 없이도 자격 갖추면 신청 가능

美 H-1B 비자 수수료 10배↑와 대조적

로이터 "미중 지정학적 경쟁서 中운명 좌우"

미국 국기 성조기와 중국 국기 오성홍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내달 1일부터 'K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 세계 과학기술 분야의 젊은 인재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최근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배 인상해 외국인 기술 인력 유입 장벽을 높인 것과 대조된다. 

K 비자는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앞서 8월 발표한 것으로, 기존 12가지 종류의 비자에 더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주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를 전공한 젊은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K 비자의 가장 큰 매력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에게 발급하는 R 비자 등 기존 취업비자와 달리 중국내 고용주나 기관의 초청장 없이도 연령·학력·경력 등 자격 요건만 갖추면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절묘한 타이밍에 K 비자를 도입했다"며 "미국 H-1B 비자 신청 희망자들에겐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30일자 사평에서 "중국의 일부 첨단기술 산업은 여전히 전문 인력의 질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술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심화로 점철된 시대에 인재는 전략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역량의 척도"라고 전했다. 

이어 사평은 "한때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인재 흐름의 '최종 목적지'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 인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며 " 일부 국가들이 대외 협력을 거부하고 내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기에도, 중국은 개방을 통한 발전과 협력을 통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K 비자 자격 요건이 나이·학력·경력 등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재정 인센티브, 취업 지원, 영주권, 가족 초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K 비자가 인재 유치 효과를 내려면 시행 과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에 달려 있다"며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꼬 전했다. 

실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K 비자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관련 자료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다수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은 중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5100만명이 넘는 이민자가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내 외국인은 약 1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외국인이 중국에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그동안 해외에 있는 중국 출신 과학자나 화교를 중심으로 인재를 유치해 온 배경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세계적인 기술 인재를 조금이라도 유치할 수 있다면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중국이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K 비자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베이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H-1B 비자는 추첨 방식으로 운영돼 연간 8만5000명만 선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승인 신청자의 71%는 인도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