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개편…고임금·고숙련 인력에 '우선권'

임금 수준별 구간 둬 추첨시 가중치 부여

저임금 인도·중국 근로자 채용에 영향 예상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H-1B 비자 선발 절차를 고임금·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 NBC방송 등 외신은 이날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된 초안을 인용해 특정 연도에 H-1B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별 구간을 나눠 선발에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을 대체하는 내용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는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지만, 그동안 10년 넘게 매년 발급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미국 행정부는 밝혔다.  실제 올해 3월 마감한 마지막 H-1B 비자 추첨 등록에서 약 33만9000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2만141명이 선발됐다.

새롭게 바뀐 방식에 따르면 지원자는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뉘며, 최고 임금 구간 근로자는 추첨 풀에 4번 포함되고 최저 임금 구간 근로자는 1번만 포함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2026년도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제도 제안에 대해 “고용주가 H-1B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과 숙련된 직위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저임금·저숙련 인력 충원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H-1B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이 2026 회계연도 5억200만 달러(약 7000억원), 2027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2028년 15억 달러(약 2조900억원), 2029∼2035년 연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현재 H-1B 제도를 활용하는 약 5200개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저임금 IT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H-1B 승인자 가운데 인도가 71%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1.7%로 뒤를 이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벤처캐피털 멘로 벤처스 파트너 디디 다스는 “전반적으로 스타트업과 초기 직원들에게 불리하고, IT 컨설팅 업체에만 유리한 제도이며 쉽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1000 달러에서 그 100배인 10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