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주얼리 업계 보험 미가입' 해소 나서…직권가입도 검토

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 종로3가 주얼리 상가 앞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근로복지공단]

최근 주얼리 업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가입 촉진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얼리 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들은 신속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종로 주얼리 관련 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열어 보험 가입의 법적 의무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사업주들의 절차상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또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종로3가역 등 업종 밀집 지역에는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서는 가두 캠페인도 벌여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사회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합동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 시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업주를 직접 설득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이미 25년이 넘었고 소규모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도 근로자를 잠시라도 고용하면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며 "고용·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실업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법적 의무인 만큼 업계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주얼리 업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사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자진 가입을 유도하되 끝내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가입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