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신 본부장을 소환했다. 신 본부장의 소환은 이날 두번째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 특검은 법무부가 12·3 계엄 당시 교정본부에 수용 인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 법무부로 복귀해 실·국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교정 본부 수용 시설 확보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회의가 열리기 전 신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통화 직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비상소집 발령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수사를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 22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24일 박 전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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