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국감 앞두고 조희대 압박..."사법부 신뢰 판가름할 주"

오는 13·15일 대법원 국정감사…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주목

박수현 "조희대, 법원 폭동·尹석방 침묵…삼권분립 말할 자격 없어"

이르면 금주 1차 사법개혁안 발표…"당·정·대 간 이견 없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를 판가름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야당과 법조계 등에서 사법부 독립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숨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권보다 사법부 신뢰도가 더 낮다. 그 이유는 조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태도가 사법부 전체 신뢰를 흔들고, 성실히 재판하는 대다수 판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때 어떤 태도를 취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판결 때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도 내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일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1차 개혁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현장 국감과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사개특위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당정 간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일정이 빡빡해 세세한 부분까지 당정이 조율하기는 어렵지만, 큰 방향은 공유하고 있다"며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했듯 대통령실도 당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대표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반박했다. 그는 "정 대표는 '제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느냐'고 참모들에게 자주 묻는다"면서 "그 질문 자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민주당이 당정 간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이다. 당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정 이견 프레임화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통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