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6·27, 9·7대책 부분적 성과…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집값 담합·가격 띄우기 논란에 "심각성 인지하고 있어"

건설사 과징금엔 "조정 여지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 대해 부분적 성과는 있었지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6·27, 9·7 대책 효과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었다"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소구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 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당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추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 강화 △전세대출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추가 제한 등이 거론된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집값 담합과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부처 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국토부와 노동부 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규제와 처벌 위주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오히려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규제와 채찍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