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한미 관세 협상 도마에…원전 수출 자료 공개 두고 여야 공방

산자중기위, 13일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와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호관세도 25%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계속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완성차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다른 국가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 한번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미지수이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한 협상'이라고 말했다"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말잔치였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가) 저희 정부 탓이라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영향이 크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한 합의문 공개에 대해 공방도 이어졌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의 비밀 이슈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도 있다. 다만 체코 원전은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