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둔 구윤철 "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기재부 경제·재정분야 국감에서 구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이 포함돼 있느냐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