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지자체도 만들어야"

지방비 부담 크다는 지적에 지자체도 고민 필요하다는 답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재원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역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 지역 6개군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국비 부담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군 단위로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