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창고형 약국, 유통 질서 모니터링…대책 마련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 규제가 없다면 더 쉽게 대형 자본들이 진입하면서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10대를 대상으로도 심리 부검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에 정 장관은 "소아·청소년 자살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심리 부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육부와 협력해서 청소년 심리 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