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컬처 최대한 규제 제거해 창의성 발휘하도록 해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서 "관료화,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

"정부, 이해관계 충돌 시 조정해야…위험 요소 최소화하면 규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 산업의 규제에 대해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최대한 제거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또 고정 관념, 기성 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택,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엄격한 이격 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고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또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문화 분야, K-컬처와 관련된 규제 완화 얘기도 한번 해 볼 텐데, 이 부분도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한다"며 "거기에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 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제1차 회의에서 AI(인공지능) 데이터·자율주행·로봇 산업의 핵심 규제를 다룬 것에 이어 이날 회의는 미래 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성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정석 KC벤처스 대표, 윤창열 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빅데이터 책임연구원,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이사, 박채영 한국남동발전 재생에너지처장, 류동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박유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윤철 신진기업 대표이사, 박정신 SK바이오팜 부사장,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 조석구 루카스바이오 대표이사,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실 비서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한상익 국정과제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임준 보건복지비서관, 이동연 문화체육비서관, 이유진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김남준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