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종합뉴스] 관세 합의 후 첫 고위급 무역 회담 무산…트럼프 행정부, 온플법 등 디지털 정책에 불만 外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사진=아주경제DB]

 

관세 합의 후 첫 고위급 무역 회담 무산…트럼프 행정부, 온플법 등 디지털 정책에 불만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미국 측에서 차별적이라고 보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양국 간 무역 합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던 이번 회의는 내년 초로 연기됐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은 디지털 규제가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EU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 한국 등 동맹국으로 확산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USTR은 EU식 정책을 따르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을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회담 연기가 단순히 일정 조율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부인했다.

 

"尹 측 '금품수수 전혀 몰랐다'…김건희 특검 첫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협의나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번 조사는 특검 수사 착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받는 피의자 조사로, 특검은 28일로 예정된 수사 종료 전 공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공범으로 지목돼 있으며, 정치자금법·특가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가지 피의사실이 출석요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희건설, 로봇개 사업 관련 인사 등으로부터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조사에서 대부분 침묵을 유지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내란전담재판부·통일교 특검 놓고 주말에도 정면 충돌

여야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을 “면피성 조치”라고 비판하며, 예규만으로는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연내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바꿔 법안 통과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범야권 공조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정치적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특검만 거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사법부와 국회의 역할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특검 논란이 맞물리며, 연말 정국의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 난방비·생필품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생필품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유·LPG 등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와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안전·돌봄·소득·주거·이동 등 전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에게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9개 글로벌 제약업체, 미국 내 약가 인하…'트럼프 정책 동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머크, 로슈, 노바티스 등 9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미국 내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와 정부 직판 플랫폼 ‘트럼프 Rx’를 통해 판매되는 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신약 가격이 다른 선진국보다 비싸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약가가 다른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요 제약사들에 가격 인하를 촉구해왔으며, 일부 제약사가 이미 이에 동참한 바 있다. 새로 합류한 9개사는 미국 내 R&D 및 생산 시설에 1500억 달러(약 22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투자 계획이 포함된 금액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