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美 관세협상 실패에 가까워...생산세액공제 제시"

"마스가 프로젝트도 좌초될 위기...기업 실질적 혜택 받도록 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엠비(GMB) 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에 가깝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지엠비코리아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라며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을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관세 협상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 관세 협상을 타개할 핵심 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관세 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며 "과거의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며 "자동차 부품, 철강 등과 같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