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증시 활황에 빚투 23조원 돌파… 거래소·금투협 "각별히 주의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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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빚투 23조원 돌파… 거래소·금투협 "각별히 주의해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주가 상승과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와 협회는 17일 신용융자로 리스크가 늘어나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투자기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년 말(15조8000억원) 대비 49%가량 증가해 23조원을 넘어섰다. 거래규모 확대와 연동돼 신용융자를 포함해 증시 주변자금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거래소와 협회는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나,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두 기관은 "청년층과 50∼60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신용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신용융자 활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융자는 담보비율이 히락하면 보유주식이 낮은 가격에 청산될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하더도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슈 종목' 투자도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슈 종목은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그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고, 주가 급등락을 예측해 매매시기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워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신용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와 협회는 증권사에도 신용융자 현황 수시 모니터링, 신용거래 불가 종목 관리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래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예고했다. 이상급등주 관련 실시간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분석해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조회공시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내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17일 본격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과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공소사실과 방어 입장을 각각 밝혔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에 따라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2022년 5월부터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서 언론사와 야당 당사 봉쇄, 단전·단수 등 실행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 간부들에게 경찰 요청 시 협조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를 "국회·언론에 대한 물리적 봉쇄로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내란 행위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내란 임무 수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들은 직후 강하게 반대했고, 계엄 선포 전후로 단전·단수 등 통제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로 취임 후 '최저'…민주 39%·국민의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9월 4주차)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과 '외교'(15%)가 가장 높았다.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등이 있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도 '외교'(18%)가 가장 높았다.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도 두 번째 이유로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 '독재·독단'(각 7%), '정치 보복'(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각 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과반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서울은 48%, 대구·경북은 42%였다. 광주·전라가 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74%와 64%로 각각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20대(45%), 30대(49%), 70대 이상(40%)에서는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86%로 직전 조사보다 4%p 상승한 반면, 중도층은 7%p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전반적 직무 평가 수치는 직전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으나 부정 평가 이유는 적잖이 바뀌었다"며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이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외교, 중국, 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갤럽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조사 후반에 발표돼 이번 결과에는 반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모두 직전 조사보다 1%p씩 상승한 수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 1%, 기타 정당·단체 1%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2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에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4자 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실현을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당을 향해 서울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당 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분산 없는 수요 억제는 서울 추방령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정책과 혼란만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최초 구입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3000만원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 프린스그룹 자금 흐름 추적 촉구...경찰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기·인신매매 등 범죄를 저질러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프린스그룹이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명칭을 바꿔 활동 중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질의한 것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은 공식 홈페이지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 한국사무소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 의원은 "순화동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강남에 새 사무실을 차려 '킹스맨 부동산 그룹'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캄보디아 내 자국민 보호나 수사 협조 요청도 중요하지만, 범죄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한 정황이 있다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프린스그룹 및 계열사의 부동산 구입 내역, 자금 출처, 해외 송금,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는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가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국내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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