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을 아낀 뒤 청사로 들어갔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최대 26명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외에도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비롯해 사실상 '4심'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