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적극행정 법제사례 대응력 'UP'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법제사례 이해 교육 실시

[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사례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 및 집행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운용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을 배우고,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적극행정 실천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김헤영 법제처 서기관과 김치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정비·해석의 원칙 △유연한 입법 방식의 활용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경제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개선 등 구체적인 법제처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정부 유권해석 △자치법제 119 등 법제처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소개돼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권익현 군수는 “법제 기반 위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법제 역량 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의 행정 현장의 판단력을 높이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부안군은 (유)어스그린환경센터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비료·농약·토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개선형 주민참여 프로젝트로, 올해 3월부터 총 업비 1억원을 투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 단위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논 배수물꼬 보급 △수질 모니터링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마을 환경정비 및 꽃길 조성 등이다. 

이중 지난 10월에는 부안읍 내요리의 석재·석하·역귀 3개 마을 주민들이 토양정비에서 꽃 식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꽃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군은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대상지를 확대해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을 한층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