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최종 선정

기본소득액 월 15만원, 군비 5만원 추가...월 20만원 실거주자에게 지급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기원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 장면. [사진=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영양군,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남해군 등 총 7개 군이다.
 
시범 사업 기간(2년) 동안 총 사업비 754억3000만원을 확보해 인구 소멸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 화폐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해 지역 소멸 대응, 지역 경제 순환, 인구 정착 유도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기본소득의 5대 특성은 보편성(누구에게나)·무조건성(대가 없음)·개별성(개인 단위)·정기성(지속적)·현금성(지역 화폐)이다. 이는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어 소멸 위기 농어촌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영양군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왔다. ‘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 바로 지역 소멸 극복, 농촌 공동체 복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상권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하나로 묶은 ‘영양군 생존’이다.
 
영양군은 시범 사업 기간 중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실거주하는 영양군민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활력이 증진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연계함으로써 순환 경제 활성화와 도약하는 농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으며, 영양군 생존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방향 전환을 통해 수혜 인원을 넓히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 정착 확대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