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수단장 채수양 부장검사 임명...수사팀 두 개 담당

채수양, 대검 인권감독관·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전두환 기소 이력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임은정 검사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채수양(56·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합수단장에 임명돼 동부지검에 발령됐다. 채 부장검사는 윤국권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팀과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 두 개를 이끌게 된다.

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8년 광주지검 부부장 시절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대한민국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의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지난해 8월 백 경정이 국회에 출석해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 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의혹을 폭로했던 백 경정은 최근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하며 합류를 반대했다. 그는 합수단이 구성된 구조 대로라면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같이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 검사장은 백 경정에게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리게 해줬고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담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