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미국 찾는 김용범·김정관…관세 협상 마무리할 '묘수' 찾아낼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남은 쟁점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액 현금' 주장 선회 가능성…직접투자 비중 합의점 찾을까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은 19일 입국 이후 사흘, 김 장관은 20일 이후 이틀 만에 재차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며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범 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이견이 좁혀졌지만 한두 가지 정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출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관세 협상의 큰 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안 마련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5% 내외만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우리 주장과는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던 중 미국이 입장 변화 기조를 보이면서 다시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길에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한국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은 안 된다는 컨센선스(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래픽=아주경제신문]

원자력 협정 개정·투자처 결정도 쟁점될 듯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직접 투자 규모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대미 투자처 결정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정부는 우라늄을 미국 측 사전 승인 없이 농축할 수 있도록 기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21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20% 미만인 저농축우라늄만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금지돼 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심 기술 분야는 미국 측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21일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축·재처리를 포함해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 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처 지정도 양국 간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은 앞서 타결된 일본 모델과 유사하게 미국이 구체적인 투자처를 정하면 한국이 45일 안에 투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V)에 입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미국이 투자처와 시기를 모두 결정하는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투자처 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특정 시점 합의 내용으로 MOU 체결 없다"…대미 수출 '급감'은 우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뒤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실장도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본 원칙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주요국 대비 관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정부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8~9월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관세 타격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이달 20일까지 대미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4.7%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