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국민의힘 정조준..."일부 의원 공범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

"공범 가능성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 진행"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환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공범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 측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해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오는 28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종료하기에 28일 이후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특검보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는 "조사를 통해 증거관계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몇 차례 조사를 진행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번 바꿨다. 당초 추 의원은 장소를 국회로 잡았다가 이후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잠시 뒤에는 다시 국회로 장소를 또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의 안내대로 국회와 당사를 오갈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고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한편 특검팀은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3일 소환 조사를 두고 진술과 증거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만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물적·인적 증거를 전방위적으로 재점검하고 최대한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전날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특검보는 승 국장의 진술 여부를 두고 "참고인이 무슨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 중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진행 중에 참고인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내용을 답변했는지 저희가 확인시켜주는 것 자체가 수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밀행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들어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