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한전·한수원 분쟁에 김정관 "있을 수 없어…원전 수출 거버넌스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 관련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전 수출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수원과 한전이 최근 영국게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제출 자료 중에는 민감한 기술문서도 포함됐다고 한다. 안 해도 될 집안싸움때문에 국가전략자산들이 해외 로펌·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간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카라 원전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다.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희 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다"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분쟁)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김 의원은 또 "원전을 수출하는 주요국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전과 한수원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다 보니 다툼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단일 체계로 원전 수출을 정리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장관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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