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원철, '대통령 무죄처장'"… 與 "적반하장식 공세"

조원철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추진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편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로 만든 ‘이재명 무죄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법제처가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 개인 변호인처럼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 방침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반하장식 공세”라며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침묵하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공직자만 공격한다”고 반격했다. 김 대변인은 또 “700일 넘게 376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12개 혐의를 만들어낸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이라며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으려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법 왜곡죄’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불신은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