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정성 논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지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천군이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북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옥천은 댐 수몰로 전체 면적의 8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사회적기업 활성도와 지역경제 순환 구조 면에서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최적의 지역이었음에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에서 효과를 검증해 확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위원회에서 재정효율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결과를 보면 1700억원의 예산에 숫자를 맞춘 듯하다”며 “당초 선정 지역이 6개 군에서 7개 군으로 늘어난 배경도 불명확하다. 추가 선정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지만 14곳이 신청해 단 한 곳만 선정됐다”며 “결국 도별로 1개씩 나눠 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평가기준에서 지방비 확보 계획이 2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도비 부담을 확답하지 않은 지역이 포함됐다”며 “이는 사실상 평가가 짜 맞춰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도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심사는 10명의 민간위원이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도별 안배 지침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송 장관은 “사업의 파급력과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