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부담 커지나...日,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 인상

도쿄 하네다공항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를 3배 인상하기로 했다. 방일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 대비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 사업 등에 사용한다. 관광객이 몰리는 교토 등 주요 도시의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여행객에게 분담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관광객으로부터 충당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 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해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수수료까지 더해질 경우 일본 여행객이 부담해야 할 '입출국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