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공공 정보 거버넌스 재정비수립할 것"

29일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배경훈 부총리가 국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정보시스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클라우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부처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민 생활의 핵심 인프라인 행정정보 체계가 부처 간 분산 관리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부총리급에서 재정립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공 클라우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AI전략위원회 내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12월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 거버넌스 수립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공공과 안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3주기에도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연구개발 사업은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고,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단된 반면 군중 감시 사업은 지원됐다”며 “같은 기술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특정 개인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 침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논의해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