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성환 기후장관 "고준위 처리장 속도…12차 전기본, 지역 원전 희망 감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과 관련해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이르면 2038년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탈탄소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김 장관은 "속도감있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3~5곳 가량 압축되면 지역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주민 투표를 거칠 계획이다. 2038년에서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지난해 고준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됐고 본격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착수를 했다"며 "지질이 안정적이고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적절한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들이 법에 담겨져 있는 만큼 주민 갈등 없이 안전한 곳에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취임 이후 부지선정위원회가 중단됐다는 주장에는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고 답했고,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런 요소를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고리 원전 2호기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개편이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