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1가구 1주택 공제 혜택, 통계관리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규모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를 분석한 통계조차 없다. 데이터 확보·관리 의지가 있느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올해 내년도 정부안에서 30%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지금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며 "다시 늘릴 것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부동산이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되는 사례를 시정하고자 올해 예산을 확대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