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시스템·백령도 공항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도 타당성 확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은 예타 대상 선정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순환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세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추진될 예정으로, 홈택스 내 AI 전자신고 등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를 활용한 신고 내용 검증 기능도 도입해 탈루와 체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기존 해상교통을 보완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백령도는 해상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로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공항이 건설되면 주민과 군 장병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일원에 해양생태계 관리·교육·체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202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추진되면 호미반도보전센터 등을 조성해 해조류와 바다거북, 바다연어 등 해양생태계를 관찰·연구·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3개 사업은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각 주무부처가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은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충북 오송역 인근에서 반복선 형태로 운영 중인 철도종합시험선로에 3.29㎞ 구간을 추가 건설해 순환선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순환선이 완성되면 신규 철도차량의 주행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과 해외 수주 차량의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 심사에는 총 4개 사업이 신청됐으나 3개 사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 1건만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예타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은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부터 해양생태계 보전, 도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까지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이라며 "각 부처가 후속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