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 여야 온도차…"李, 똑똑한 협상가" Vs "부담 시작"

민주당 "핵추진 잠수함 승인, 현실적·이상적 방향…후속 조치 검토"

국민의힘 "국민 부담 이제 시작이란 의미…美와 발표 달라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두고 '쾌거'라고 자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숨 돌릴 소식"이라면서도 "부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참 똑똑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분 좋은 날"이라며 "특히 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는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두고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형태로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세부 협상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부담 시작이라는 의미"라며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제부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여기에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 합치면 모두 6000억 달러다.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도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