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세계 안정 공동 기여"

李 대통령·마크 카니 총리, 전략 분야 로드맵 반영 공동성명 발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타결…"협력 강화 법적 기반"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시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방위 산업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타결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진행한 양자 회담에서 안보, 국방, 사이버·우주·복합 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금 확인하며, 2024년 11월에 열린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한·캐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 기념비적인 동반자 관계는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 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며, 방위 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 산업의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을 알리면서 "국방, 안보, 방위 산업 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 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 협정 발효 시 국방 조달, 방위 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한국과 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