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에 "양국 발표 엇갈려...합의문 공개하라"

김도읍 "정부 자화자찬 시작...협상 불확실성 여전"

김건 "보여주기에 급급...협상과정·결과 성실히 보고해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양국 당국자들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관세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건 의원도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고, 반도체의 경우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