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조선·해운 보복 철회·넥스페리아 합의…글로벌 공급망 '숨통'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보복관세 철회 등 무역갈등 완화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해운·조선 관련 제재를 철회하고, 중국이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수출을 허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도 중국의 조선·해운 분야에 대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분야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301조' 조사에 따라 취해진 대응 조치의 이행을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및 일본과의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그간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 분야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고, 중국은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미국은 301조 관세 중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예외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조치의 시행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 사태로 촉발된 자동차 업계 공급망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의 속도계나 공조 시스템 등 핵심 장치에 사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9년 넥스페리아를 인수한 중국 스마트폰 조립업체 윙테크를 수출제한 조치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뒤 네덜란드 정부에 윙테크의 경영권을 박탈하라고 요구했고, 네덜란드는 지난 9월 말 국가안보를 이유로 넥스페리아에 대해 경영권 통제를 실시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상하이와 베이징 등 현지 넥스페리아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수출을 차단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넥스페리아의 중국 시설에서 무역이 재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요한 레거시 칩의 생산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넥스페리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며 "기업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신청)에 면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의 전 세계적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체를 위해 희토류·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수출에 대한 포괄적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 시행된 수출통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의미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차단하고, 다른 지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도 상응 조치를 내놨다.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부과한 대중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하고,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한해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우리가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정말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는 조치가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두 달간 최소 1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을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고,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국이 반도체, 희토류, 조선, 해운 등 주요 산업 부문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면서 한동안 고조됐던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로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1년 동안만 지속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장기화된 무역 분쟁에서 단기적인 휴전 상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합의는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쟁점들을 비롯해 대만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