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까지 '정년 65세' 입법 추진…세대 간 형평성 시험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1차 회의…"연내 법안 처리 목표"

​​​​​​​노사 이견 계속…경영계 "임금체계 개편·재고용 병행 필요"

민주 "'5년 간 소득 공백' 메우면서도 청년 고용 고려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이다.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본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 경과와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태스크포스(TF)로 출범해 특위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신속한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 공식 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논의에도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정년 연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동건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청년실업률이 5개월째 급증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 노동 보장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 본부장도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성 확보라는 취지와 다르게 고용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하게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년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면서도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과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경영계 의견들이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정년연장을 설계해 법제화할지는 실무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기존에 발의된 법들과 특위 세부 논의를 종합해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