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예산 전쟁' 돌입..."확장 재정" Vs "포퓰리즘 칼질"

이재명 대통령, 4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민주, 경기 부양 명분...국민의힘 "지선용 현금 살포" 반격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외교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R&D 등 전략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와 산업, 지방 균형 투자를 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 축인 AI·첨단산업·저출생 대응 투자 확대를 유지하면서도, 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지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복지 예산을 억누르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민생 중심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으로선 '경기가 살아났다'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400조원 국가채무' 우려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견제할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빚 잔치 예산'은 지선용 현금 살포 예산에 불과하다"며 "국가채무가 내년 처음 1400조원을 넘는데, 방만한 확장 재정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이 정부가 보여준 경제 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대규모 삭감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 '재정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워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5일 공청회와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소위 논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